[단독] 늘어나는 비정규직 ‘최대 42.5%’…900만명 육박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42.5%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원 수로는 9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통계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내하청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와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취업자 수는 2600만명이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정규직은 1300만명으로 50.0%, 비정규직은 627만명으로 32.5% 수준이다. 그러나 장 위원은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근로자 93만명과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특고 177만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42.5%, 인원수는 89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사내하청, 공식 통계에선 정규직 포함
이에 대해 장 위원은 “그간 사용해 온 비정규직 분류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분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며 “취약노동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내하청이나 단일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서비스 외주업체 등을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프리랜서나 앱노동자 등 임금금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고용형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패널자료 분석에서 2001~2015년 기간 동안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18%에서 13%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정규직도 55%에서 42%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1년 내 정규직 전환율은 11%, 3년내 전환율은 22%에 그쳐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년 내 전환율 32.4%, 3년 내 전환율 54.2%였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근로소득 상승률은 대기업 정규직이 76.6%, 대기업 비정규직은 7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46.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3%로 취약근로자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 위원은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청년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자는 24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86.5%에 해당하는 212명의 산재사망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였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공시제, 비정규직 대책 한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장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고용형태공시제로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정도로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을 줄이도록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이보다 유효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17. 3. 3.
*해당원본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3500107&wlog_tag3=da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