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화제 사무국 홍보팀 인턴사원으로 10개월 가량 일했다.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했고, 근무시간도 전일제였다. 그러나 월급은 고작 40만원이었다. 업무지시나 교육을 담당해야 할 사수직원은 기획팀 정직원으로 홍보업무를 잘 몰랐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인턴이었다. A씨는 쏟아지는 홍보업무를 주먹구구로 처리하며 종종 야근까지 해야 했지만 추가 야근수당이나 밥값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인턴을 하면 나중에 계약직이나 정직원 채용시 우대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배운 것도 없었다"며 "그냥 돈 아끼려고 정직원이 할 일을 인턴으로 때운 거고 나는 그냥 소모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대학 산학협력실습제도를 통해 방학 동안 사무직 인턴으로 현장실습을 했다. 대학에서 소개한 곳이었기에 '기본'은 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B씨는 정직원처럼 똑같이 일했는데도 실습비로 월 30만원만 받았다. 출장을 가도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 그는 실습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따로 해야 했다. B씨는 "교통비만 10만원이 나오는데 강남지역에서 그 돈으로는 밥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었다"며 "싼 노동력으로 부림을 당하고 끝난 내가 호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과도기 노동' 열정·스펙·정식 채용 빌미로 착취당해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수) 주최로 열린 '2015 청년 과도기 노동 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5명 중 1명(21.2%)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장기 불황과 고용감소 현상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인턴·수습·실습을 거쳐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이를 "과도기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교육시설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간단계가 매우 넓어져 무급인턴·견습생·교육실습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식 채용이나 스펙을 빌미로 한 노동착취가 일부가 아닌 일반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의 수습사원 집단해고, 패션업계 견습생들에게 교육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월 10만~30만원만 주고 일을 시키는 '열정페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패션업계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한 배트맨D(가명) 패션노조 대표는 "패션업계는 연 매출 62조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라며 "이상봉 디자인실만 해도 직원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데 도제식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무급인턴을 대량 고용해 매장 판매일부터 개인 비서일까지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고시를 통해 무급인턴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턴 사용기간 제한·임금 하한선 명시·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으로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별도 법령이 없는 상태다. 다만 무급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최민희 의원)과 인턴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송호창 의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과도기 노동을 새로운 노동유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경력 형성·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인식 설계를 새로이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