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력 135위’, ‘정책결정 투명성 115위’ 한국 노동ㆍ제도 부문 세계 최하위
‘노사간 협력 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3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동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38개국 중 꼴찌 수준이었다. 정부가 최대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금융ㆍ공공부문 노조, 현대차 등 민간 대기업 노조 등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지만 노사정이 반목과 갈등만 되풀이해 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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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중 부진한 상세 지표 10개[자료-WEF(세계경제포럼)] |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제도, 정치권에 대한 평가도 상대국에 비해 뒤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15위, 정부규제 부담 105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96위로 하위권에 멤돌았다.
현 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도 109위를 차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나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 등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 또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시장 성숙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은행 건전성 102위, 대출의 용이성 92위 등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1%대의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위험(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상위권 국가들처럼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조치가 뒤따를 때 국가경쟁력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헤럴드뉴스 2016. 09. 28
* 해당원본글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8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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