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노동존중 사회, 차별없는 일터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대책 등 각종 노동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사 대표자들과 정부가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사정 대화를 박근혜 정부 시절 ‘식물 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 다른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관심을 보여온 비정규직 대책도 포함됐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시·간헐적 인력충원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입구 규제’에 해당한다. 현행 기간제·파견법이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해 오히려 간접고용이 대거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그대로 국정과제에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독성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 비밀로 분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가습기살균제·삼성반도체 백혈병처럼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담겼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일반해고 지침 등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들을 올해 중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노사 협약을 위법하게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체협약 시정지도’도 개선키로 했다.
한국이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나 그동안 비준을 거부해온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기로 했다. 강제노동에 관한 29호·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87호·98호 협약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출저 : 경향신문 201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