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노동개혁’ 찬반 국민투표 전국 곳곳에서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선
‘박근혜 노동정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소가 전국 1천 곳을 돌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시민들에게 직접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의사를 묻는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된 후 22일까지 전국 137개 지역 1100곳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가 시작된지 10일만의 일이다. ‘생활공간에 누구나 투표소를 설치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조로 시작된 국민투표는 전국 120개 지방자치단체 앞을 비롯해 병원, 대학교, 교회, 성당, 서점, 노점상, 인천공항, 한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를 묻는 국민투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전국 주요대학교에서 ‘대학생 국민투표 주간’이 진행되고 11월 첫째 주에는 ‘비정규직 국민투표 주간’으로 전국 100여곳 사업장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소 설치를 원하면 누구나 홈페이지(votechang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http;//cpmadang.org/?q=story/44671)을 통해서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주관하고 있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 개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10시간 일해도 빚 없이 살 수 없는 대한민국, 진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 선포
이날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11·14 민중총궐기로 집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현창 금속노조 한국GM부평지부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에겐 4년짜리 계약연장도 임금피크제도 언감생심”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해마다 업체가 바뀌고 그때마다 해고되기 마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년짜리 계약연장, 임금피크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는 가장인데, 우리 처지도 문제지만 자식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창원, 군산 노동자들도 24일 서울에 모여 싸울 각오가 돼있고 11월 14일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윤행연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연봉 2천만원도 안되는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이 정부가 바른 정부인가”라며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어제까지 (학교 비정규직) 1만 2천명이 11월 14일 함께 할 뜻을 모았다”면서 “비정규직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뜻을 모아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노동개악’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쉬운해고를 가능케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견이 금지됐던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다시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 제조업, 서비스, 건설 이런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것”이라면서 “절대 노동개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함께 모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최저임금 1만원 등 우리의 진짜요구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는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진짜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및 5만 비정규직 민중총궐기 참여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