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3.6% “노사정 합의로 해고 늘어날 것”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취업규칙 사용자 임의 변경 가능성엔 81.2% “그렇다”
내용 모른다”도 69.7%…“정부 입맛대로 홍보한 탓”
노동자 10명 중 5명은 지난 15일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정 합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도 69.7%나 됐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노동자 803명 중 53.6%가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늘어날 거라 우려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8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로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거라 비판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다수가 공감한 셈이다. 이 조사는 지난 19~23일간 진행됐다.
“이번 합의는 누구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2%가 정부·청와대, 29.3%가 기업가, 11.8%가 노동자라고 답해 노동자보다는 정부·청와대·기업가의 입장이 반영된 ‘불공평한 합의’로 평가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내세워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조했으나, 청년실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9.2%는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9.3%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노동개혁’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9.7%가 “합의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합의 내용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의 65.8%가 해고를 우려한 것에 비해 합의 사실도 그 내용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42.5%만 해고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기 구미에 알맞은 부분만 홍보하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아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신이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