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한 사무직 근로자 영업직 전보는 부당"
서울고법 “전직 대상자 선택 불합리 … 근로관계 종료 의도 개연성 높아”
희망퇴직을 압박하기 위해 사무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신청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장·부장급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관리자 11명을 대기발령했다.
관리자의 성과와 역량이 저조하다는 것이 대기발령의 이유였다. 이들 중 6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윤씨 등 5명은 2013년 영업직에 배치됐다. 영업직은 50%의 기본급을 받고, 차량 판매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같은해 이들은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쌍용차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법은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쌍용차의 전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원고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전직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경영상 위기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고,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