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불 능력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 일각에서도 빠른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했고 세계적 추세도 있는 만큼 올해는 다르겠다고 생각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