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교회의가 2018 가을 정기총회에서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가톨릭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선정함에 따라 어제부터 이들에 대한 노동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목적으로 어떤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폭언과 폭행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게다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性)이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어촌 이주노동자의 경우, 육지와 떨어져 고립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바다와 섬에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경남 통영의 멸치잡이 배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한 중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3년에 걸쳐 행정소송 끝에 재해 보상금 6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민자가 자국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관련해 현재 전국의 많은 교구에서 이주사목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과 거리가 멀어 사례들을 직접 관리하고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주교회의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사목 지침서’를 만들어 본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광준 신부(부산교구) /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모든 지역에 퍼져있는 본당 신부님들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을 부탁드리고자 이번 사목지침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목지침서가 활용되어서 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는 이주민들께 교회적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교회의는 일선 사목자들에게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법적 위반 사례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사목자들이 먼저 이해하고 본당 신자들에게도 꾸준히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대부분 은폐돼 있다”며 “대화와 소문 등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pbc 서종빈기자
* 출처 : cpbc 뉴스 2018. 11. 02
* 해당원문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7848&path=20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