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외부인사 50% 참여하는 노동부 적폐청산위 준비"
민주노총 찾아 취임 후 첫 상견례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해야"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민주노총을 찾아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정기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노동부가 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노동단체 상태인 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민주노총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다. 지난 21일 김 장관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상견례를 취소한 뒤 다시 만들어진 자리다.
민주노총은 이날 장관 임명을 축하하는 덕담과 함께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노정교섭과 시급을 다투는 노동적폐 청산, 노동대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분야 적폐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이명박 정부 이후 부쩍 늘어난 노조파괴 사건, 청와대 국무회의 이후 갑작스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사건을 꼽았다. 최 직무대행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당노동행위 엄벌조치는 투쟁사업장부터 당장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외부인사가 절반이 들어가는 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일을 하려면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제도만 제대로 시행해도 노사분규와 불공정 사건 상당수를 시정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관)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노와 사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전교조·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하이디스 해고자 등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조합원 30여명은 상견례 시작 전 피케팅을 했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 "투쟁사업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새겨듣겠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출저 : 매일노동뉴스 2017.08.25
*해당원본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