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위원 집단사퇴에…내년 최저임금은?
정부 최임위 개편 추진에 공익위원 설 자리 잃어
현 체계로 심의할 듯…공익위원 위촉 서둘러도 내년 최저임금 의논 시간 촉박해
새 공익위원, 보수성향 가능성 높아…노동계 반발 상당할 듯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초유의 공익위원 집단 사퇴 상황을 맞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은 없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임위 수습 방안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 가운데 8명은 지난 9일 사퇴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총 9명이지만, 정부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셈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추진해온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꼽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최임위 체계를 유지한 채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기존 최임위를 '물갈이'할 의도를 보인 만큼 기존 위원들로서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개편을 하든 하지 않든 정부는 이미 개편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고, 법안 통과는 그 다음 문제"라며 "정부 입장이 그런데 저희가 계속 있기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 사퇴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 활동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매년 8월 5일이면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에서 결론내려야 한다.
만약 이달 안으로 새 공익위원들이 들어서더라도 최저임금을 의논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일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익위원 없이도 노사 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임위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지난 3월 중순 공익위원들이 미리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부가 새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물밑 작업을 미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가까운 시일 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익위원이 교체되면 최저임금 속도조절 작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인터뷰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익위원은 전보다 친보수, 친경영 인사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최임위의 또 다른 한 축인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기자
* 출처 : CBS노컷뉴스 2019. 5. 13
* 해당원문 :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