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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우 피해복구 중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해야"

인권위 "순직 인정, 공무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우로 무너진 도로를 보수하다가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16일 폭우 피해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1년부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이었던 도로보수원이 16일 종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급법'상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려졌다. 공무 수행 시 사망한 무기계약직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이후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이 인정됐으나 공무상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로 인정돼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4월13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다른 비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