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LGU+ 협력업체, 노조원에게 일감 줄여 도급계약 회유"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일감을 많이 주겠다”며 도급기사로의 전환을 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감독을 벌여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인터넷 개통기사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라고 인정했지만 직접고용 대신 도급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 각 센터의 고용구조는 소사장제에서 개별 도급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 및 올해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약 500여명의 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각 센터는 이후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비조합원들에게는 “도급기사가 되면 업무량이 많아 벌이가 낫다”는 식으로 회유하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임단협 체결 전후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고용구조
노조 탈퇴는 탈퇴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분당지회의 손모 조합원(개통기사)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분당고객서비스센터 김모 센터장은 지난 10일 조합원 6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올해 5월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노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충당금을 개통기사의 수수료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다툼,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시간 등 위법적 소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면책 합의를 했다.
분당센터에선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들은 퇴직금 공제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 센터장은 “6명 퇴직금을 다 더해서 나눠보니 2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25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아직 면책합의금 지급이 안 됐는데 면책합의금 350만원도 같이 주겠다”며 “대신 노조를 탈퇴해라”고 했다. 분당센터는 실제로 노조 탈퇴를 약속한 4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다.
도급기사로의 전환 회유는 노동자 생계와 관련이 있는 업무량 증감을 통해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콜센터로 들어온 모든 개통 업무를 개별 센터로 모두 이관하면, 각 고객센터의 스케줄러가 센터 사장 및 팀장 지시에 따라서 기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업무 할당 방식을 통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업무 할당에 차이를 두면서 조합원에 대한 생존권 압박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개통업무 할당 방식
파주센터 사례를 보면 조합원인 개통기사들의 올해 7~8월 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지난 5월 임단협 체결 이후 각 센터별로 새롭게 만든 멀티기사(애프터서비스와 개통을 통합)들에 비해 업무를 적게 할당받았기 때문이다. 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멀티기사는 대부분 비조합원이거나 조합 탈퇴자들이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동부 장관도 의지를 천명했고, 권영순 노동정책실장도 직접 통신업계의 ‘고용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며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도급기사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으며, 원청의 묵인과 협조 하에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생존권 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LG유플러스 파주센터 기사별 업무처리 현황
그는 이어 “특히 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멀티기사 도급화’는 노동부가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질서를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역행하고 있는 행위”라고 짚었다.
LG유플러스 파주센터 동일 개통기사(조합원) 급여 비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