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들, 순직 신청 제출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 23일 단원고에 접수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26)씨와 이지혜(31)씨 유족들이 정부에 순직신청서를 제출한다.
고 김초원씨 아버지 김성욱씨(57)는 22일 “딸이 담임을 맡아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당했다”면서 23일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단원고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교사 채용방식, 처우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6월 25일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요구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법률 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유족들이 제출한 순직 신청 서류는 경기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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