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 정부에 특수고용직 직접고용 촉구
3월 중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 … "쉬운 해고 막는 노동자 투쟁 동참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전제로 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다. 3월 안에 노조 산하 모든 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노조 중앙이 쟁의행위 수위와 일자 결정권한을 위임받았다.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전국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노조 산하 사업장은 최근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로 노사 분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울산항 특수경비를 맡은 노동자들은 울산항만공사가 용역업체 낙찰가를 대폭 인하하자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휴게시장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보조·상담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소속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50% 정도 차이 나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지만 부처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유사 업무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정부가 관리·감독하라는 얘기다. 노조는 먼저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처럼 정부가 만든 일자리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노조는 4월 총선 과정에서 이런 요구가 수용되도록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당선 후 노조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계획이다.
노조는 특히 이달 24~25일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행위 수위와 시기는 노조 지도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과 껍데기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올해 투쟁일정과 연계해 전국 동시 총파업을 불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6. 03. 14
* 해당원본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