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에 비해 8.1%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며 “이번 고시에 이를 반영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상 위법성이 있어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유사 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어떤 해에는 법적 고려 요인이 아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주 요인으로 반영하고, 또 어떤 해에는 소득분배 개선분, 협약임금 인상률 등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공익위원들은 ‘협상 조정분’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포함시켰다”며 “그러나 이것은 최종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에 불과하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