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고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회사가 사실상 강요”
윤준병 의원 자료…8일 사망한 택배노동자도 ‘제외’ 신청
"사망 택배노동자 아버지 “회사 사과하라”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배송 도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사망한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씨(48) 역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였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7~2020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입직 특고노동자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대표적 특고 업종 13개 종사자를 선정해 조사·분석한 수치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가 95.4%로 제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기계조종사 88.6%, 보험설계사 88.5%,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조는 통계가 입직자만을 대상으로 해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택배기사 수는 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통계에 포함된 입직자는 2만2052명에 불과하다고 노조는 본다.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1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산재 관련 자료에서는 4900명가량으로 축소되곤 한다”며 “회사가 입직신고조차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통계에 잡지 않아 가입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조작’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씨는 지난 9월15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거부 움직임이 있자 김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역시 지난달 16일 관계부처 및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김씨를 비롯한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문제를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김씨 장례식이 치러지는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유족 보상 안 받아도 돼. 너는 치료받는 동안 손가락 빨아도 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민·조문희 기자 5k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