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공부문 안전사고 "근본 해법 마련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 "인력충원 안전 예산 반영" 요구
KTX 강릉선 탈선 사고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 12월에만 공공기관에서 여러 사고가 터졌다. 노동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인력충원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열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을 결정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안전대책과 관련해 노정교섭과 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조사, 안전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사고가 예산절감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인력감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지역난방공사노조가 공개한 2013~2017년 열수송관 유지보수 예산과 인력 현황을 보면 열수송관 길이는 2013년 3천658킬로미터에서 2017년 4천258킬로미터로 600킬로미터 늘었다.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할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은 2013년 562킬로미터에서 2017년 1천372킬로미터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지·보수 인력은 55명에서 64명으로 9명만 증원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유지·보수 인력을 14명이나 줄였다. 공사가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김광석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고 안전 관련 예산편성과 인력까지 일일이 통제하면서 관리·감독했다”며 “당사자임에도 사고 책임을 각 기관의 관리부실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사고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네트워크산업인 철도의 업무를 분할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철도 사고는 개인 실수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도 안전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고 말했다.
- 윤자은 기자.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9. 1. 10
* 해당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