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
전체 비정규직 중 전환율 50% 밑돌아 … 교사·강사 등 14만1천명 '전환 제외'
2020년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3곳에 속한 비정규직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7만4천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된다. 14만1천명은 업무성격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 8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규모, 전환시기를 실태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41만6천명이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교사·강사·60세 이상 고령자 등 정규직 전환 예외자 14만1천명을 뺀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에 못 미친다.
각 기관들이 최소치로 잡아 놓은 잠정 전환규모는 17만5천명(기간제 7만2천명, 파견·용역 10만3천명)인데, 여기에 3만명 내외의 추가전환 여지를 합했다. 가이드라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환 제외자로 분류됐던 청소·경비원이 추가전환 대상 3만명에 해당한다.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원 1만4천419명, 연구보조원 8천746명, 의료업무 종사자 6천858명, 경마직 종사자 5천567명, 영양조리사 4천582명 등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시설물청소원 3만2천270명, 시설물관리원 2만849명, 경비원 1만6천832명, 사무보조원 4천249명, 전화상담원 3천5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 노동자 14만1천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대체하거나 운동선수같이 한정된 기간에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남겨 놓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예외자 5만4천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3만4천명은 대학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사·강사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간제 5만1천명과 파견·용역 노동자 2만3천명 등 7만4천명은 올해 안에 이행한다. 이어 내년 말까지 7만7천명, 2019년 1만7천명, 2020년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20만5천명이라는 전환규모는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50% 시대에 불과하다"며 "14만명 전환제외 근거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고, 모든 기관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7. 10. 26
* 해당원본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