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생안전]피자·치킨 배달원 3년간 5천명 다치고 94명 죽었다

정부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간접고용 배달대행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치킨·피자업계 CEO 재해예방 결의..'30분내 배달' 없애기로
맥도날드·도미노피자만 100% 직원..나머지 30% 간접고용
"배달대행자 치료 위해 협력업체 산재보험 가입 힘써달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생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당사례들을 대중에 알려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기획을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근로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생안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치킨업체에서 근무하던 김모(21)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군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4000만원의 산재보상금액을 지급 받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외 약 2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내야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후 14일 이내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급여징수금 명목으로 보험급여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한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 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지만 빠른 배달 독려, 소비자의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체계 등의 영향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작년 오토바이 배달원 1570명 다쳐…25명 사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식업 이륜차 사고 재해자(부상자)수는 2014년 1651명, 2015년 1713명, 지난해 1570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29명, 2015년 40명, 2016년 25명으로 부상자와 사망자 모두 작년 들어 줄었다. 3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부상자 4934명, 사망자 94명이다. 해마다 평균 31명이 죽고, 1644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배달을 전문으로 대행업체들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발생한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뿐이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요식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통계상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배달전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부과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탓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달대행자는 퀵서비스 종사자처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최근 프랜차이즈업계가 대행사들을 이용하는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는 2만여명으로 이중 직접 고용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절반인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요식업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너시스비비큐(BBQ),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한국피자헛,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등 음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8곳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 임원들은 이날 △시간내 배달 근절 △직영·가맹점의 이륜차 운행 전 안전 점검 △배달문화 개선 캠페인 △안전보건투자 확대 등이 담긴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30분 내 배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협력업체 협의해 달라”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직접고용한 배달원을 위해 각종 보험 가입은 물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한 배달원에 대해서는 안전망 구축에 인색했다. 간접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책임이 없어서다. 

현재 한국맥도날도와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만 배달원을 100% 매장 소속 근로자다. 나머지 업체는 배달대행사가 비중 20~35% 정도다. 

이에 정부는 간접고용한 배달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배달원처럼 특수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빠른 배달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간접고용 배달원도 다쳤을 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 출처 : 이데일리 2017. 04. 21

* 해당원본글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26726615898416&DCD=A00701&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