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촉구합니다]
검찰총장님께
‘국민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16일 경동건설 추락산재사망사고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징역 6개월과 4개월 금고형이라는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했다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회사 측의 벌금은 고작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청합니다.
안전장치가 없던 현장을 은폐하고, 작업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사측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형량을 정하는 것은 결국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직후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말입니다. 제대로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 ‘산재 공화국’ 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고 김용균 산재사망 사고 이후 ‘일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사망 사고는 수십 년째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관행과 기업 봐주기식 처벌의 결과입니다.
산재사망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음으로 예견된, 중대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어나가게 하고 남은 가족들을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는 악질범죄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습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산재･재난 참사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검찰의 사명’ 중 첫 번째 사명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엄중히 다루고 엄벌을 구형해야,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 법집행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및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당 드림 (101개 단체)
●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김용균재단, 2.18안전문화재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고 김재순 노동자 유가족, 산재피해 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종교계
- 천도교 : 천도교 한울연대
- 원불교 :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 불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천주교 등
가톨릭노동상담소, 공동선실현사제연대, 대전가톨릭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모니카의집, 부평3동성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수녀원 수원관구 JPIC, 영등포산업선교회, 인보성체수도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청년성령기도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부산사제단,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JPIC,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사)노동인권연대,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구월지역아동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노란조끼봉사단,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미래당 부산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기후용사대, 부산온배움터, 부산퀴어문화축제, 사단법인 노란들판,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생명안전 시민넷,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시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종교 환경회의,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 3.0, 진보당 부산시당,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