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어
인사처 “정확한 이유 곧 파악”
지난해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가 1년 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0%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상 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무상 재해로 숨진 사람은 117명이었다. 2019년(76명)에 비해 53.9%나 급증한 것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공무상 재해자는 2019년 6298명에서 지난해 6492명으로 3.1% 증가했다.
공무상 재해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가 크게 늘었다. 569명으로 전년(231명)보다 2.5배 증가했는데, 이 중 사망자는 48명으로 1년 전(28명)에 비해 71.4% 많았다.
질병 유형은 구체적으로 뇌혈관, 심혈관, 근골격계, 안과·이비인후, 악성종양, 기타로 나뉜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재해자는 5배(64명→312명), 사망자는 4배(9명→35명)가량 늘었다. 기타에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과 정신과·신장·소화기·간장 질환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공무상 질병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곧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도 40명으로, 1년 전(3명)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
교통·안전·폭행 등의 공무상 사고 재해자는 다소 감소했다. 다만 공무상 사고 사망자는 69명으로 1년 전(48명)보다 43.8% 증가했다. 공무상 사고 중 기타 항목 사망자가 2배 가까이(30명→56명)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타에는 산불·수재·구제역 등 특수직무 수행 중 사고와 고유업무 수행 중 사고, 철도사고 등이 포함된다.
공무상 재해는 현재 국가승인 통계인 ‘산업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와 질병의 유형 구분도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하는 산재 통계에 비해 세분화돼 있지 않다. 용혜인 의원은 “재해 예방의 출발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된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어선원 등 재해도 전체 산재 통계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