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책임 강화” 민주노총 노정교섭 촉구
양경수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9월1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고용·복지·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며 “가장 큰 권한과 역할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의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197만7천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372만원의 53.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비율도 48.5%로 전체 산업 평균(36.3%)을 상회한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인천아이돌봄지부장은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한 달에 50시간도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최소 주 25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생활지원사 배연희씨는 “집안일과 청소를 요구받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비정규직인 생활지원사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의 주된 원인으로 민간위탁 방식이 지목된다. 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요양시설 97.3%와 재가시설 99%를 민간이 운영하면서 부정수급과 비리 문제가 일상화됐다”며 “정부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 공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굴러가는 돌봄을 멈추고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공적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정현 사회서비스원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전체 직원 412명 중 222명이 비정규 노동자”라며 “6개월·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뀌는 현실에서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돌봄 국가책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입법 △돌봄시설 직영화·정규직화 △돌봄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과 월급제·전일제 인력 확충 △돌봄예산 확충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같은달 29일에는 세종시에서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20일 총파업에서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훈 기자 입력 2021.08.31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