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노동자보호법·가사노동자법 논의 실종
환노위 심사법안서 빠져 … 필수노동자 보호 ‘퇴색’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번졌던 캠페인이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동,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내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넘쳤다.
그런데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실종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23일 열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제외됐다.
코로나19 감염 산재 승인 10명 중 8명 ‘필수노동자’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을 한 노동자는 모두 281명이다. 이 가운데 144명이 산재로 인정되고, 7명은 불승인됐다. 104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재로 승인된 144명 중 요양보호사(29명)가 가장 많다. 간호사(25명), 환경미화원(14명), 콜센터 상담원(13명), 물류센터(12명) 노동자가 뒤를 이었다. 이렇게 산재를 승인받은 사람 81.9%가 필수노동자에 해당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부부처 합동 보호·지원대책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8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 노사가 4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방문돌봄종사자 9만여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만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7만8천명이 지원했다. 노동부는 소득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이 비판받은 이유는 대부분 법을 만들거나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사회서비스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들이다. 이 중 생활물류서비스법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드러내며 반대 않지만 시간 끄는 야당
1순위 추진 외치지만 물러서는 여당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법안들이 잠자는 이유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필수노동자보호법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말로만 필수노동자 보호를 외칠 뿐 실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야당이 법안 심사를 반대하는 이유라도 알았으면 하는데 이유도 말해 주지 않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선거 국면에 휩싸여 19대, 20대 국회에서처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미루는 사이 먼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었던 지방정부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지난 1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이 미룬 이유다.
현재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서울 성동구청을 시작으로 27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TF 내 지방정부추진단을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필수노동자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돌봄종사자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사업 △보건의료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조속한 지원 등이 전국에서 현실화하려면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