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 과로사’ 막으려면 소비자도 짐 나눠 져야
청년하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들이 24일 오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며 택배 상자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택배노동자의 잇단 과로사에 업계 1위인 씨제이(CJ)대한통운이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 22일이다. 그날도 택배노동자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해야 함을 일깨웠다. 과로사가 씨제이대한통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책 또한 업계 전체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또 소비자도 ‘고통 분담’에 나섰으면 한다. ‘택배 과로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소비자의 편익 사이에는 크게 두가지가 연관돼 있다. 하나는 ‘당일 배송’ 문제고, 다른 하나는 ‘배달 단가’ 문제다. 당일배송이 업계의 가장 치열한 경쟁 분야라는 건 그나마 알려진 사실이다. 시급성을 다투는 물품이 아니라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하루이틀 더 기다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배달 단가 ‘현실화’ 문제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택배노동자는 업체의 강요가 없더라도 스스로 배달 물량을 줄이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적은 수입이 곧바로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평균 2269원인 국내 택배 단가는 9천~1만원 수준인 미국이나 7천원을 웃도는 일본에 비해 훨씬 낮다. 2014년 16억 상자였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9억 상자로 두배 가까이 늘었으나, 택배노동자 수는 4만9천명에서 5만명으로 1천명밖에 늘지 않았다. 물량 폭증과 낮은 단가의 부담이 오롯이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떠넘겨진 셈이다.
택배노동자 수를 늘리려면 이들의 수수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택배업계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 수와 수수료를 동시에 현실화하려면 배달 단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비자가 편익의 일부를 내려놓고 짐을 나눠 지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불리한 산재보험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도 더 커질 것이다. 소비자들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