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5만원까지 올려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월평균소득 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 8188억원으로 편성됐고 지원 대상은 모두 238만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매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4대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 액수만큼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식 가운데 골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월평균 임금 190만원 노동자들에게까지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준선이 210만원으로 오른다. 210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한다. 생산직이나 운송, 조리·음식, 판매, 청소·경비, 돌봄, 미용, 숙박시설 종사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월 13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들에게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이 추가된 15만원으로 오른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 60%로 높여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을 했거나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일용직 노동자도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0일 이상만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해진다. 올해 받은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내면 된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신고만 하면 새 직원분을 지급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64만곳, 노동자 256만명이 혜택을 입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곳도 많아,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