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운영방식 최종 의결 … 노조 “공단이 사용자 책임 다해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공단 소속기관 노동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운영방식을 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사 1천600여명이 전국 7개 지역의 11개 용역업체에서 근무한다. 사무논의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화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의 4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했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국민적 수용성·공공성·효율성·고용개선·조직발전 가능성·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6개 항목을 평가했다”며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소속기관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무논의협의회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채용·인사·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세부적인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속기관 방식은 직접고용이 아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의 ‘입과 귀’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직접고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파업했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승계에 대해 분명히 답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노·사·전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기자명 신훈 기자 입력 2021.10.22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