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연보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명시 ‘1차 합의’
28일 전국택배노조 노사정 잠정합의안(분류인력 6천명 투입) 추인, 파업(29일) 철회
2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4일 대법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공작 전·현직 임원 유죄 확정
7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34일간 부산-청와대 도보 행진 마무리
8일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 공동교섭 요구, 삼성 8개 계열사 노조 첫 공동행동
15일 노동·통일운동,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백기완 선생 타계
1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인정
22일 국회 사상 첫 산재 청문회, 포스코·현대중공업·쿠팡 등 대표이사 참석
23일 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25일 대법원 “회사 주도로 설립한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판결
26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6일 쿠팡 심야·새벽배송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관리하는 쿠팡 직원 과로 추정 사망
15일 로젠택배 50대 노동자 뇌출혈로 숨져, 올해 사망한 택배노동자 4명으로 늘어
17일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조 아님’ 통보 삭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4월
6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4일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해야” 판결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이선호씨 300킬로미터 넘는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져
26일 노동부 CJB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PD·방송작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28일 한익스프레스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29일 필수업무종사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내 첫 지역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 완공
30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종료, 마포빌딩 근무하기로 합의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6일 교육부-국공립대교수노조 첫 단체교섭
7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21일 국회 가사노동자 퇴직금·4대 보험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 의결
21일 대한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 질병 첫 산재 인정
25일 직장내 괴롭힘 시달리던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26일 영국 우버기사 소속된 산별노조 GMB, 세계 최초로 우버와 단협 체결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9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붕괴로 17명 사상
10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 10년 만에 첫 단체교섭
14일 고객센터 직접고용 문제 관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농성 돌입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열악한 노동환경 도마에
18일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사회적 합의, 내년부터 ‘까대기’ 안 해
22일 ‘노조 아님’ 통보 폐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
7월
1일 산재예방정책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도심에 8천여명 모여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8일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12일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결정, 5% 인상
27일 택배노동자 6년 계약 보장, 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8월
1일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질환 원인 ‘친환경 페인트’ 결론
12일 삼성전자 노사 첫 단협 체결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40대 배달노동자 화물차에 치여 사망
30일 ‘노조 조합원 집단 괴롭힘’ CJ대한통운 대리점주 극단적 선택
31일 공무직 수당·출장비 차별 없애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확정
9월
2일 서울경찰청,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습 구속
2일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충원 합의
2일 광주지법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은 불법파견”
14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
15일 ‘증차 합의 이행 촉구’ 화물연대본부 전국 SPC 사업장 연대파업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과로사 관련 질병 제외
29일 택배노조 김포대리점주 사망 사건 관련 종합대책 발표
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신청 “세 달간 7일밖에 못 쉬어”
30일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원청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월
6일 전남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생 홍정운군 사망
7일 대리운전노조-카카오모빌리티 ‘성실교섭 협약’ 체결
7일 스타벅스 직원들,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요구 트럭시위
13일 현대제철 ‘자회사 전환’ 논란 일단락,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합의
20일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판결
20일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경비·관리업무 겸직 허용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소속기관 설립해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결정
26일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족
11월
5일 세종호텔 15명 정리해고 통보
11일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13일 전태일 51주기, 민주노총 평화시장 인근 노동자대회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 ‘태움’ 의혹
19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3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1천400명 공개경쟁 없이 자회사 전환 합의
25일 대법원 한익스프레스 참사 형사재판서 발주처 팀장 ‘무죄’ 판결
12월
1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아버지 ‘태아산재’ 최초 신청
9일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 태아산재 인정 산재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민주노총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배타적 지지” 밝혀
16일 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신의칙 위배 아냐”
21일 검찰,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21일 서울서부지법 “YTN ‘프리랜서’ CG디자이너·편성PD는 근기법상 노동자”
24일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기자명 어고은 기자 입력 2021.12.27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