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할래? 구직급여 포기할래?”
실업급여 둘러싼 직장내 괴롭힘 잇따라 … “이직확인서 작성권한 노사 분배 등 제도개선 시급”
▲ 직잡갑질119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게 됐다. 퇴직금 지급과 퇴사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제대로 신고해 주겠다고 했다. 확인해 보니 회사측은 자발적 퇴사로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금융업 종사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둘러싼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접수된 구직급여 상담사례를 취합해 분석한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이직 사유가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많은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업급여를 둘러싼 직장내 괴롭힘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찰·고용노동청·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조차 못하거나 회사에 신고했으나 부실한 조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해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게 한다”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퇴사 종용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동원하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다른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무급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한다”고 소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직확인서 작성권한 노사 균등 분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 퇴사 강요’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입력 2021.08.0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