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년실업은 상당 부분 청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2011년 종영한 KBS 드라마 <프레지던트>에서 집권 미래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장일준(최수종분)은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실업문제는 청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투표(행동)하지 않는 청년을 위해 움직여 줄 정치인은 없다는 의미다.

청년고용 의제, 판은 깔렸는데 주인공 안 보여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시한인 3월 말이 다가오자 청년고용 문제를 앞세워 노사정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청년 취업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요건완화, 임금체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기업 책임은 회피하고 세대갈등만 부추긴다"고 반발하면서 청년고용 문제는 선거가 없는 시기로는 이례적으로 전 사회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 보라"는 발언도 논란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주인공인 청년들은 온라인에 "니가 가라 중동"같이 비아냥거리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청년단체가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고, 25일 한양대에서 강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곁에서 그림자 시위를 벌이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산발적·소규모 대응을 했을 뿐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거리 정치를 통해 화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광우병 파동·반값등록금 시위로 확인된 거리 정치의 힘을 청년고용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단체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다음달 3일 서울·광주·부산 등을 중심으로 4·3 대학생 공동행동 행사를 개최한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 중단, 청년실업 해소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집회와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한국대학생연합 관계자는 "청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대학생의 단결된 행동으로 대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년유니온·청년유니온·알바노조·시니어노조 등 세대별노조는 지난 26일 임금피크제·정리해고완화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직된 청년 나서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션노조·미용노동·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의 청년단체를 지원하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대학생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많아져야 한다"며 "인간다운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거나, 더 나은 공동체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 청년이 결정적인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기업들의 취업 횡포에 한순간 분노하는 것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싸우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연화를 들이대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정부 대책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만들 수단이 없다"며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막연하게 더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서 정년연장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 등 고용을 유연화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우리나라 임금총액 수준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이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을 연상시키는 이 논리는 중·장년층의 희생으로 청년층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거 약한 고용대체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세운 정부 주장에는 많은 빈틈이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발표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세대 간 고용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며 거꾸로 양자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에는 방하남 전 노동부 장관과 어수봉 노사정위 노동시장개선특위 전문가그룹 단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이 참여했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구성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청년과 여성 등 양대 노총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계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남신 소장은 "청년·여성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틀을 꾸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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