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는 비정규직·임금체계 해법"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법과 임금체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더미래연구소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다시 노동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의 비정규직은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임금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모 축소와 격차 해소, 조직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 출구전략에서 입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며 “격차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도 요구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계급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노조 한계에 갇힌 임금인상과 임금평준화 전략으로는 임금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단언이다. 노 소장은 “대기업과 공공사업장의 임금극대화 틀을 깨려면 강력한 산별노조체제와 교섭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연대임금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대임금제는 대기업 초과이윤을 연대임금기금으로 출연해 비정규직 임금보전·교육훈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대임금제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노 소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산업(업종) 차원의 논의 틀 구성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김철희 보좌관(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 출처 : 2016. 12. 14
* 해당원본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