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공동국감… "한전 안전사고 사상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9배"
정부'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불구하고 비정규직 양산
▲[사진=환경TV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공동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등 비정규직 대책을 점검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목표로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 △'공공부문 비정규직 5% 목표관리제' 준수 실태 △정부가 정규직이라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근로 조건 실태 △생명·안전 관련 업무 외주화 현황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에서 제외된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 실태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여러 곳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화가 드러났다고 을지로 위원회는 밝혔다.
우선 철도공사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원을 줄이면서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었다. 2010년 7000명의 외주 노동자 수는 2016년 8196명으로 증가했고, 외주화 비율은 3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산하 코레일테크의 경우 지난해 말 비정규직 노동자는 97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95.3%로 크게 높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비정규직 규모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자 비정규직 인원 1358명을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학생연구원과 인턴을 포함한 연수중인 노동자 1813명으로 대체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4만 명이 넘었고 이 중 93.7%가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45세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자행하는 기관도 적발됐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들이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방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작업복을 입은 미화원들은 지정된 승강기 이외에 절대 탑승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기구를 가지고 고객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정규직 직원 평균 피폭량(0.11mSv)에 비해 8.8배나 높았다.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18명이었지만 도급직은 무려 710명으로 39배 사고율을 보였다. 전기작업을 하는 정규직원 3109명에게는 연간 73만원 상당의 안전장구가 지급되고 있지만, 7145명의 도급 직원은 지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8.7%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483명의 약 2배인 919명이 파견직이었다.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고용조건 차이도 극심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정규직 직원 기본급 평균은 약 488만원이었지만 무기계약직 직원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0만원이었고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도 20% 수준이었다.
특히 가장 모순되는 곳은 고용노동부라고 을지로 위원회는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정원 2327명 대비 680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작성과 제출지연이 있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개선책과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마련, 정규직 전화에 필요한 정원 확대와 예산마련,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외주화 금지, 공공기관 평가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환경TV 2016. 10. 24
* 해당원본글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8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