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
NCCK, "임금은 더 적고, 해고도 더 쉽다"
정부가 추진하는 올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이 높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일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홍보 영상.(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유투브 동영상 갈무리)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고 그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2011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57살부터 매년 임금이 10퍼센트씩 줄어든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도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마치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고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계를 경직된 집단으로 몰아가지만, 임금피크제로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청년과 장년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정 신부는 대안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들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양극화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NCC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자료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대해, 이는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있기에 노동자들을 해고 위협에 몰아넣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쉬운 해고제도라고 평했다.
NCCK는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균형을 줄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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