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계획 '0명'
공투본-기재부 실무협의 쟁점은 일자리 … "총액인건비 늘려 일자리 만들어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정책과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가 벌일 실무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놓고 노정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고용의 질을 개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가 신규채용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신입사원을 채용계획이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달 1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96곳을 분석한 결과다.
96개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를 비롯한 36곳은 정원을 늘릴 수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 계획이 0명이었다. 96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1천8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 9만6천여명 대비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효과라고 주장한 3%를 크게 밑돈다.
임금피크제 고용효과 여부는 기재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진행하는 실무협의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정부는 공투본과 조만간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선을 긋고 있지만 공투본은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한 정원 확대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등 폭넓은 의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 계획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마련한 돈으로 정년연장자 인원만큼만 청년채용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향후 실무협의에서 임금피크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청년일자리 재원은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마련하자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