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자 가장 많은데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62%가 비정규직
이인영 의원 분석 결과 … 제조업 92%, 서비스업 99% 정규직
산업재해 사망자가 숱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종·상시근로자 규모·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 총 1만7천468곳이다.
이 의원은 보건관리자를 위탁운영하는 곳이 아닌 자체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살펴봤다. 그랬더니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직접 채용돼 일하는 보건관리자는 1천663명이었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1천546명이 정규직이었다. 전국 서비스 사업장에서 직접고용된 보건관리자는 2천704명이었는데, 99%(2천667명)가 정규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한 건설업에서 정규직 비율이 현격히 떨어졌다. 2013년 전체 산재사망자 1천90명 중 건설업 종사자가 516명이나 됐다.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한 보건관리자는 149명이었다. 그나마 정규직은 38%인 57명에 불과했다. 산재사망자 대다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에서 소속외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가 많아 고용형태가 불안한 상태인데,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마저 비정규직이 60%를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건설노동자들이 더 큰 산재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