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 등이 돌봄 국가책임 확대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돌봄노동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12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공공돌봄을 확충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이미 힘겹게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돌봄 직접운영과 비용 지원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간 주도적 돌봄노동 시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용에 허덕이는 현상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타개하는 것도 국가적 돌봄에서 시작 돼야한다고 했다.
서울시립중랑요양원에서 요양노동을 하는 최현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오미크론 폭증으로 현장은 우왕좌왕하고있고, 종사자들도 확진되며 돌봄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어르신 돌봄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윤석열 당선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공약을 발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요양 보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현실화하고, 업무에 비해 과소평가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연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생활지원사 대표는 “정부는 노인돌봄이라는 복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정작 현장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에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의 일인 독거노인 돌봄은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처우때문에 돌봄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1년 계약직인 생활지원사는 매년 연말이면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는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위탁기관은 비정규직 계약직 여성노동자는 쉽게 버릴 수 있고 쉽게 뽑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마음에 안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폭언도 일삼는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돌봄을 확충을 실현하라며, 시장이 아닌 공공을 위한,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명 조연주 기자 승인 2022.04.12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