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참사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자회사 상용직 고용불안 여전…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 달리 오답만 내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간접고용은 예전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으로 이를 오히려 확대·방치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의 책임자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일 조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회찬재단 인근 카페에서 만나 정부 정책의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조 대표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내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방식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해친다. 그는 “지금 자회사 상용직을 마치 온전한 정규직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간접고용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와 고용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자회사의 상용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도 간접고용일 뿐”이라며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용안정성 강화 효과는 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원청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 변할 수 있다. 지분을 매각하거나 정부 방침이 바뀌면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고용업체인 자회사가 별도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노동자 관리에 2중으로 비용을 써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을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으려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처벌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예를 들며 노동정책에서 공약 이행이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답안에 근접한 답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금은 내용이 크게 변질된 오답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문제는 여전히 경제정책의 함수로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경제상황이 나아져도 노동계에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정부의 이중성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2단계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제안했다.
- 전현진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19. 1. 17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7211401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