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김봉석 기자

26일 열린 20대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고용사용부로 바꿔 불러야 한다”며 “노동부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당의 방침에 따라 집단 불참했다.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국감장 밖에서는 사측의 노조파괴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홍영표 위원장 이기권 장관에게 “사실 호도 말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 “노동부가 올해 3월 이후 수차례 장관과 차관,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산하기관 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성과연봉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본지 9월26일자 5면 '노동부 성과연봉제 강행도입 시나리오 있었다' 기사 참조>

김 의원은 “관련 회의 자료를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 역시 “최근 성과연봉제로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조율이나 중재를 하는 대신 앵무새처럼 엄정 처벌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금융·공공기관들의 대화(노정교섭) 요구마저 거부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를 고용사용부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질책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이기권 장관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이 장관이 금융·공공기관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국회가 노사에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법적 의무로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국회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했던 것이지 성과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 김봉석 기자

한정애 의원 “일부 법인들, 벌써 저성과자 퇴출제 홍보”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이 저성과자 퇴출을 불러와 노사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정애 의원은 특정 법인이 만든 문건을 공개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벌써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저성과자 역량 강화가 아닌 퇴출 프로그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대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현장에 독버섯을 뿌려 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득·한정애·송옥주 의원은 한목소리로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단협 시정을 권고한 사업장이 28곳에 불과한데, 올해는 6월 현재까지 무려 1천503개 사업장에 단협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세습 같은 위법·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더욱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산업재해에 따른 자녀 채용 정도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노동 4법을 거론하면서 "노동부가 노조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사측을 대변해서도 안 된다"며 "사실상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노동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노동부 정문 앞에서는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노조파괴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장관에게 “노동부의 늑장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며 “노조파괴 행위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