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주도 고도화=복지 민영화’
양대 노총·시민단체 “돌봄 국가책임 강화할 때”
▲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통령실이 “돌봄·교육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선언하자 노동·시민·사회계가 이를 “복지 민영화”로 규정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정치하는엄마들 등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해 만든 시장에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약자에게 ‘현금 복지’로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복지 민영화’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 체계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통제하려던 시도가 연상된다”며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민간과 시장 주도 정책 운용”이라고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정과제에서 민영화 전면화를 예고한 대로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업무를 모두 민간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국민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 기업의 이윤 활동에 나눠 주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진 만큼 국가가 사회서비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요양은 공공영역이 1%에 불과하고 의료는 단 5%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이렇게 적은 수의 공공영역이 코로나19에 맞서 환자와 국민을 돌봤다”며 “외국의 많은 나라가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유화, 공영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만큼 우리도 필수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후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교육·요양노동자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돌봄과 요양의 공공성을 후퇴시켜 본질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돌봄노동자는 선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명정소희 기자 입력 2022.09.20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