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부흥의 이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 노동자
책임소재 불분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힘들어 … 산재보험 임의가입, 83% “보상 못 받아”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정기훈 기자>
지난 7월 가수 싸이 콘서트 ‘흠뻑쇼’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공연시설물 해체작업 도중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해당 공연기획사인 피네이션 주식회사 본사와 무대를 설치한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업계 특성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인자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활동가는 “싸이와 같은 대중적인 예술가의 공연에서도 업체의 계약구조는 다층적으로 돼 있어서 비교적 큰 업체라도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계약이 별도로 이뤄지고 그 업체 내에서 스태프들이 고용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기획사가 모든 스태프를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결국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했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 사용자 100% 부담해야”
공연·영화·방송·출판과 웹툰·웹소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해졌지만 임의가입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본인 비용 처리)”고 답했다. 정부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으로 대상을 정하면 출판업계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실질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은 “예술인들은 사고성 재해나 출장 중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나 우울,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에도 노출돼 있다”며 “산재발생 위험을 느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오현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임의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노사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부담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영계 의견도 같이 들어 보고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고용형태 변화 반영해야”
산재보상을 넘어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1항에 따르면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3항에 따른 추가교육을 제외하고, 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문화예술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의 규율 자체가 산업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문의는 “발주자-제작자-사업자-공연자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는 문화예술산업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지우는 법적 책임을 문화예술산업의 발주자에 해당하는 곳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명 어고은 기자 입력 2022.09.20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