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 "요금수납원에 청소업무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노동자들과 법정다툼 예고 … 대법원 승소했지만 외려 상황 나빠져
▲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2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해고 수납노동자 일부가 9일 오후 건강상의 이유로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기다리던 동료와 인사를 하고 있다. 16명은 고공농성을 이어 간다. <정기훈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급수납원이 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승소자에게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를 다시 묻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공사는 환경정비 업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중단하지 않고, 소송 참여 직원·해고자들은 2년 기간제로 채용한다.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공사 필수·상시업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해고자들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자 10월부터 청소업무 배치
이강래 사장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이강래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취지의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해고자 296명과 일을 그만두는 등 고용이 단절된 203명을 합쳐 499명을 직접고용한다. 이들에게 직접고용을 희망하는지,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지,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수납업무를 주지 않는다. 직무를 별도로 만들어 버스정류장·졸음쉼터·고속도로 법면(경사면) 환경정비 업무를 맡긴다. 청소를 시키겠다는 말이다. 1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이 사장은 "일정 기간 액션(직접고용·자회사 전환 결정)이 없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업무를 거부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1천116명의 직원·해고자들과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소송 참여자 입사연도와 톨게이트 위치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소송 중인 사건은) 개별적 특성과 성격이 다르다"며 "자회사 비동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하면 전환 동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 중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용하기로 했다. 1·2심에 계류 중인 이들은 공사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공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한시적 기간제로 운용한다. 기간제로 채용되면 청소업무를 맡는다.
쓰레기 주울래? 자회사 가서 요금수납 업무 할래?
공사 후속대책이 이행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다. 공사는 요금수납원 1천500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자 올해 6~7월 양대 노총 톨게이트노조들과의 교섭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하고 판결이 나오면 따르자"고 제안했다.
요금수납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에게 청소업무를 시키면 톨게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그만큼 요금수납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공사는 쓰레기를 주울 것인지 자회사로 가서 요급수납 업무를 할 것인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며 "자회사를 거부하는 1천500명을 직접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을 확대 적용하지 않고 계류 중인 소송을 이어 가려는 공사 입장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는 특정연도 이후에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톨게이트의 관리와 운영이 공사 지배하에 있다고 판결했다"며 "필수·상시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정남 기자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9. 9. 10
* 해당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