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취지 살리고 부작용 줄이는 방안 찾아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임위가 올해 결정해야 할 안건은 3가지다. 발표단위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이다. 심의 첫날에는 발표 범위를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사용자 측은 시급만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시급과 유급주휴수당이 반영된 월급을 병기하는 현행 발표방식의 유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최임위 심의 첫날부터 노사 양측이 치열한 논의를 벌인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모습이다.
최임위의 임금수준 첫 논의는 빨라야 25일이다. 그날 노사 양측은 각 계층을 대변할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임위의 임금수준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향한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도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몇 보수언론은 경제악화 관련 보도를 할 때마다 주범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한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성장한 것도, 소득격차가 악화된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동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 상공인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그렇다고 매출이 줄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까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8%가 월평균 10만원 안팎의 임금이 올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가계소비여력도 3년 만에 상승했다. 그만큼 분배효과가 큰 것이다. 이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7조여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가 채 안된다고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임금수준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최임위를 흔들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최임위도 임금격차 해소에 따른 편익과 감내할 수 있는 고용수준 등을 촘촘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 출처 : 경향신문 2019. 6. 20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02058005&code=9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