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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신문] ‘김용균법’ 통과…“감사합니다” 엄마는 주먹풀고 흐느꼈다
    • 등록일 2018-12-2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7
  • ‘김용균법’ 통과…“감사합니다” 엄마는 주먹풀고 흐느꼈다

     

     

    여야, 산안법 개정안 극적 타결

    찬 165:반 1명으로 본회의 처리

    ‘유치원3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31일 ‘청 특감반 질의’ 운영위에

    임종석·조국 출석시키기로 합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왼쪽)씨가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앞에서 여야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합의 소식을 듣고 아들의 회사 동료 이태성씨와 껴안고 있다. 강창광 기자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27일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연내 입법이 무산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최장 11개월 뒤 본회의 통과를 예약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오는 31일에 소집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명 중 165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업주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조항 강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6인의 회동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 관리해야 하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도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날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14명 가운데 9명(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임 의원의 중재안에는 유치원 회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되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산안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 협조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회의 출석에도 합의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김태규 송경화 서영지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6091.html?_fr=mt2#csidxc37e1dc1f9fa9a89443148884fe20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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