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교육불평등 상쇄하는 ‘정의로운 차등’ 제기 … “교육개혁 출구 여는 진보교육감 되겠다”

▲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 부응 노력

“학교비정규 노조들과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혼란을 겪는 듯하다. 혁신교육 1기를 이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교육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2기 혁신교육을 설명한다면.

“일등주의와 수직적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2기 혁신교육은 창의성·다양성·평등 지향의 책임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감수성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 연변 출신 학생이 서울의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사회 중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가장 주변적 학생이 불편함 없이 중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인공지능 시대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창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교·대학 서열화와 대학입시제도에서 좀 더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이 양산되던 사이클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클로 전환돼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학교근무 용역근로자 2천명을 9월1일자로 직접 고용했다. 기관근무 용역근로자 1천명은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전국적으로 통일·개선하고자 집단·개별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최대 39만원에서 지금은 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시적 사업으로 채용한 단기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만료되는 이달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법이 있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실무교섭 대표단을 꾸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진보교육감 2기가 막 시작한 만큼 주고받으면서 부드러운 교섭을 했으면 한다. 지난해에도 집단교섭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가 입장을 조율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친화적 교육청’ 위한 조직·정책 마련

28일 노동인권교육자문위 출범 "노동인권교육 강화하겠다"

- 평소에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교육과 노동을 함께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기존 팀 단위로 운영하던 노동 분야 업무를 과 단위 조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지난해 7월1일자로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또 노동정책자문관을 두고 점진적으로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1천300개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 담당팀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일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급여체계가 학교마다 다른데, 그것도 통일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수 과정에서도 노동 분야 연수를 확대하려고 한다.”

- 노동인권교육을 하려면 교과서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만화로 보는 노동인권교재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꿀팁>을 만들어 보급했다. 올해 안에 고등학교용 노동인권 지도자료·동영상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28일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 자문위를 통해 전문적 자문을 받으면서 한 단계 높은 노동인권교육의 지평을 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자문위에서 새로운 노동인권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올해 9월28일 시행됐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무늬만 학습 중심으로, 현장 착취구조를 못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존 현장실습을 인턴 같은 방식이 아닌 교육으로 재정식화하고, 교육부 예산으로 월 20만원씩 실습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비 20만원을 받기보다는 돈을 더 받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취업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취업하려면 기업과 학생이 만나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지면 취업률도 떨어진다. 개정법에 따른 현장실습 취지를 살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노동청·특성화고졸업생노조는 이달 16일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전향적 행정조치 필요”

조용한 변화·일관된 혁신, 그리고 담대한 정책

- 교육정책 주요 파트너인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 재판거래 사건에 전교조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이나 사법농단이 밝혀지던 무렵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단안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렸다. 지금이라도 전향적 행정조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조용한 변화와 일관된 혁신 기조를 지키면서도 담대하게 정책을 결합시켜 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최근 두발자유화·교복자율화·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형사립고 폐지도 추진하겠다.

1기부터 계속 밝힌 것은 대안교육감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현장 문제는 대안적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보교육감은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