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공무수행 중 숨지면 순직 심사
ㆍ보훈처, 국무회의 보고…문 대통령 “공직 차별 해소 단초”
ㆍ순직 인정 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무 중 사망 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으며,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해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치는 탓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순직에 따른 예우·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사처는 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고 파면을 포함해 중징계를 하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명희·손제민 기자 minsu@kyunghyang.com
* 출처 : 경향신문 2017. 10. 24
*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149005&code=940702#csidxc00ea28e5c06660a4ff7c41a7d097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