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두고 갑론을박... ‘파견법 개정’ 주장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파견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맹점·제빵기사에서 촉발된 논의를 ‘파견법 개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이어받아 파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양지웅 기자
지난 2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세미나를 열었다. 제빵기사들을 가맹점에 공급한 협력업체 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하태경 의원은 “현행 파견법은 악법”이라며 “(파견 허용 업종에) 제빵업만 추가만 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로 현장의 제빵기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보수야당의 한 의원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시정할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를 법을 바꿔 합법행위로 둔갑시키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해 ‘고용부의 지시가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파견법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법령에 명시된 32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불법파견으로 보고 실제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의무를 진다.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종에는 프랜차이즈, 제빵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여기에 제빵업을 추가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14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양한 산업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파견 업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파견 업종을 더 제한하고 파견 사유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측의 시각차가 첨예한 가운데 개정안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입장은 양극을 달린다.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진행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는데 다른 곳에서 논란을 확대재생산한 느낌이 없지 않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하나의 기업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번 일이 이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이처럼 파견 근로에 대한 각계 시각차가 맞부딪혔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지시’라는 사건은 하나의 계기로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파리바게뜨 문제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파견법은 서로 모순이므로 이참에 시대에 뒤처진 파견법을 개정해 노동유연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각 ‘고용관계 정상화’와 ‘노동유연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서로 다른 복안이 나타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제공 : 뉴시스
29일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기고문을 통해 “직접 고용을 마치 특별한 우대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직접고용은 근로계약 관계의 기본”이라며 “파견법 제정 이후 예외라며 허용된 법의 틈새를 발판 삼아 간접고용이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형태다. 파견 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은 예외적인 형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파견법은 경영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동자의 지위를 희생시킨 정치적 결과물이다. 산업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파견 형태가 있으니 합법화 하자는 발상은 위험하다. 어쩔 수 없다며 제2, 제3의 파견 업종을 늘려나간다면 근로기준법의 존재가 무색해질 것이다.
박세호 기자
* 출처 : 민중의소리 2017. 10. 2
* 해당원본글 : http://www.vop.co.kr/A0000120794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