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막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새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조 조직률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불평등 개선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노조 조직률과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받는 비율인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15년 기준 10.2%로, 오이시디 평균치인 25.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단체협약 적용률도 2013년 기준 11.7%로, 오이시디 평균치인 46.1%의 4분의 1에 그친다.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용자들이 노조 결성을 막거나, 노조·조합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50곳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여러차례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률 제고의 또다른 ‘적’인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일이고, 산업별 교섭 법제화도 노조조직률·단협적용률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준비해 노조 조직률 제고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실직자·구직자의 노동3권 보장과 함께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른바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목을 받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출저 : 한겨레 2017.08.17
*해당원본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730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