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2명 사망…집배노동자 문제, 국민진상조사위 첫 과제로”
집배노동자 과로사 및 자살 막기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 출범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과제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만 12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집배 인력 부족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집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극한의 대립을 걷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현장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해결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라는 것이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문 대통령은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정사업본부의 연쇄적 죽음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옥시와 같은 민간 기업의 피해자 역시 청와대로 초청해 이 문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익사업인 집배 문제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집배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시급히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집배인력을 대폭 증원해 장시간 노동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앞세워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일을 강제하고 있다”며 “업무 내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110의 심박수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 쓰러지게 되는 것”이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로사한 집배원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증원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지만 고작 100명 증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대책을 내놨고 이마저도 추경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명절과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는 집배노동자들을 과로사 불안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족한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노동, 종교, 법률, 시민사회단체 28개가 참여했다. 이후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더 결합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청와대 1인 시위를 비롯해 시민 대상 선전전을 기획하고 있다.
대책위에 노동대표로 참여하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이미 알려진 문제이므로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라며 “장시간 노동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박다솔 기자
*출저 : 참세상, 2017.08.10
*해당원본글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