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할 권리,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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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요? 보통은 ‘생계를 위해서’라는 답이 우선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단지 돈만이 일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터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의 왜곡된 경험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본디 일은 사회 참여의 중요한 매개이며 자아실현에 기여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 속에도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노동은 권리’라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자면 일을 할 안정된 기회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괜찮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회구성원의 고용불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9.1%였습니다. 50세 미만에서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60% 이상입니다. 가구소득이 300~400만 원 사이의 응답자도 61.4%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비정규직의 비중은 32.6%, 2018년 8월엔 33%, 그리고 2020년 8월엔 36.3%였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당연히 높을 것이고 심지어 정규직 중에서도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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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조사에서 국가기관과 공기업(공사·공단)을 선호하는 직장이라 응답한 13~29세 청년은 각각 20%를 넘겼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응답도 17.4%에 머물렀고 벤처기업이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터뷰에서 한 청년은 공무원을 선망하는 이유로 직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용불안과 채용에 대한 공정성 불신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 중 경쟁/불평등 불안, 공정성 불안이 높았습니다. 경쟁/불평등 영역과 공정성 영역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6.4%, 71.8%였습니다.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더 높았지만 취업한 응답자의 불안도 낮지 않았습니다. 앞의 사회조사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현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조사에서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채용/승진의 공정성이라 응답한 응답자의 사회불안 수준이, 근로소득, 시간, 업무량, 적성,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이라 응답한 응답자의 사회불안 수준보다 더 높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불안이 높으면 적성, 발전가능성, 근무환경보다 공정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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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과 기계화, 효율화 등의 이유로 괜찮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 우려됩니다. 사회조사에서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 서비스로 고용지원 서비스라 응답한 비율이 32.5%로 소득지원, 주거지원, 안전 관련, 보건의료 등 다른 어떤 서비스를 선택한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30세 미만에서는 고용지원 서비스라는 응답률이 4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개인들 사이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과연 노력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까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응, 연대적 구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일의 의미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일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이를 구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일입니다. 개인들도 이를 지켜보고 연대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찾아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지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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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