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노동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합법파업 요건 제한 등은 파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이를 개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노동권을 침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노동사목위원회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노조법 개정을 하기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노조법 제2조(사용자 범위), 제3조(민사면책) 개정에 힘 보태겠습니다!
